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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민들, 주류 라이선스 확대 압도적 지지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에 대해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타운에 주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식당과 업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럿거스대와 이글턴센터(Eagleton Center for Public Interest Polling)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타운 정부가 식당과 주점 등에 발급하고 있는 주류 라이선스를 현재보다 더 늘리려는 머피 주지사의 정책에 찬성을 표시한 주민 비율은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부에서는 주류 라이선스를 늘리는 것이 담배·마리화나·도박 등과 같은 소위 ‘악마 산업’의 확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지세에 힘입어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안을 상정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주정부와 주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류 라이선스 확대 법안의 핵심은 현재 주법에 따라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 뒤에는 각 타운 정부가 상한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타운이 갖고 있는 휴면 주류 라이선스 계좌를 다른 타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여론조사에서 57% 찬성)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주류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식당·주점·양조장·쇼핑몰·푸드코트 등 요식업계와 식품산업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라이선스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기존 라이선스 보유 업소들에는 감세혜택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는 주류 라이선스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전통으로 인해 현재 라이선스의 권리금은 수십 만 달러, 많으면 100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라이선스 뉴저지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확대 뉴저지 주민들

뉴저지주 주류 라이선스 확대 쉽지 않다

뉴저지주가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의 소송 움직임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면서 주의회 통과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뉴저지주의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의 핵심은 현재 주법에 따라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통제하에 상한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뉴저지주는 이렇게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확대되면 팬데믹으로 부진했던 식당·양조장·쇼핑몰 푸드코트 등을 중심으로 요식업계와 식품산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저지주의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은 ‘음주문화의 확산’, 또는 세수확대를 위한 ‘악마산업(담배·도박·주류 등)의 확대’로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리디킨슨대가 최근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0%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8%는 주류 라이선스 확대는 곧바로 음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대답했고, 12%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은 머피 주지사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가 수십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존 소유자들은 주정부가 보상책으로 제시한 세액공제 혜택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주류 라이선스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라이선스 뉴저지주 주류 주류 라이선스 기존 라이선스

뉴저지주 주류 라이선스 확대

뉴저지주가 필 머피 주지사의 계획 아래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종별로 업주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식당 내 주류 반입(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인 운영 식당들은 이번 소식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트리의 한 식당 업주는 “식사와 함께 술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BYOB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나중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완화되면 우리도 신청할 예정이다. 손님 유치와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뉴저지주에서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적게는 35만 달러, 크게는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데,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면 분명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확대할 생각이면 형평성을 위해 기존 업주들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 상태인 라이선스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저지주식당접객협회(NJHRA)에 따르면 현재 휴면 상태가 돼버린 1400개의 라이선스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발의해 현재 주의회 상정된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S.3675·A5720)은 라이선스 발급 제한 완화와 함께 기존 업주들을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타운별 주민 3000명 당 1개씩인 현행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매년 10%씩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 2430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로 완화되면 2029년 1월부터는 발급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 5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최근 3년간 과세 대상 매출이 15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5만 달러, 3년 중 한 해라도 매출이 290만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3만 달러가 제공된다. 매출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업체는 4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 법안은 휴면 라이선스 처리를 위해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라이선스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판매 라이선스

NJ 주류 라이선스 발급,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밝힌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머피 주지사는 23일 클린턴의 한 타이 식당에서 식당·리커스토어 업주 등 주류 라이선스 관련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현재 주법에 따라 각 타운 거주민 3000명 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5년에 걸쳐 늘리고, 최종적으로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설명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거주민 당 발급제한 상한을 매년 10%씩 감소(현행 3000명 당 1개 발급에서→1년 뒤 2700명 당 1개 발급)하고, 5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상한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발급 과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주 주류통제국(ABC)의 감독하에 지자체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을 완화하면서 신규 라이선스 발급 시 비즈니스 규모(직원 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수수료는 매년 ABC에서 검토하고 설정하게 되며, 지자체는 연간 갱신 수수료(최대 2500달러로 제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판매와 행사 및 투어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양조장(사과주·벌꿀주·포도주) 라이선스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된다. 또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는 지난 3년 동안의 과세 판매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주지사는 현재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지사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이 이미 수십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2022~2023회계연도 내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라이선스 발급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소유자들 신규 라이선스